주주명부·명의개서

핵심 정리

주주명부는 회사가 누가 주주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본점에 비치하는 장부이고, 명의개서는 주식이 양도되어 주주가 바뀌었을 때 그 사실을 주주명부에 고쳐 기재하는 절차다. 「상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적도록 한다(「상법」 제352조 제1항). 명의개서의 기능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확정하는 데 있다.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주식 이전을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명의개서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사에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 사실을 증명하면 양도인의 협력 없이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서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난 뒤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회사에 대한 효력이 달라진다.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난 뒤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라면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명부의 효력도 함께 봐야 한다. 명의상 주주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명부의 기재는 주식의 실질적 권리귀속을 창설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격과 주식의 권리귀속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점은 명의 차용과 명의개서 위조가 문제 되는 사례에서 법리의 출발점이 된다.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은 명의개서와 별개의 문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사실을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지명채권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양도인은 회사에 그러한 양도통지를 해서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같은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은 실질주주명부가 따로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제316조 제2항).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에 같은 사람이 기재되어 있으면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서 두 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제316조 제3항).

자세히

명의개서의 단독 청구와 6개월 제한

명의개서 청구의 주체와 시기를 묻는 선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제시하면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 청구가 가능하다. 주권발행 전 주식은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난 뒤의 양도인지가 관건이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인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고 회사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두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6월 제한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의 명의개서 청구 가능 여부는 회사에 대한 효력의 문제로 정리된다.

무효인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행된 경우도 있다. 이때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독으로 계약 무효를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과 타인 명의 주주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 명의상 주주와 실질 주주 중 누가 회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명의상 주주는 회사가 실제 사정을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권을 행사하고 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명의신탁을 받아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실질 주주의 지위를 판단할 때 대금 납입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타인이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타인을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는 별도로 본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주주권은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이때 실질 주주는 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 차용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지로 주주권이 돌아온 실질 주주는 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수 있지만, 명의 차용의 실질 주주는 회사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신주인수권의 귀속도 같은 맥락에서 정리된다. 회사가 신주의 권리 귀속자를 일정 시점의 주주명부 기재 주주로 한정한 경우, 신주인수권은 실질 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