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

핵심 정리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상법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회사와 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이 금지를 일반 예방적 목적의 규정으로 보고,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취득은 당연히 무효라고 본다.

예외는 상법이 명시적으로 취득을 허용한 경우와, 회사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다.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단주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취득의 한도는 배당가능이익이다.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으나, 차입금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로만 정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처분의 상대방과 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으며 자본금 감소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서는 별도의 규율이 있다.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 주식을 단순 유상양수로 취득할 수 없다. 흡수합병이나 영업 전부 양수처럼 취득 경로가 포괄적인 경우에는 취득이 허용된다. 상호보유에서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모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자세히

주식매수청구·매수선택권·질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른 취득과 구별해야 한다. 회사가 특정 주주와 특정 금액에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여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주주가 이를 행사한 경우는 제341조의2 제4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할 의무는 제341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정된다.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것은 제341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권리 실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넘을 수 있다.

취득 절차와 결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로만 정할 필요는 없다. 정관에 이익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한 회사라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때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결산기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등을 뺀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뜻하고, 특정한 현금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차입금으로 취득하더라도 취득가액 총액만큼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는 같다.

취득 방법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한정된다. 모든 주주에게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방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매수 방법이 그것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내역서를 작성하여 본점에 6개월간 갖춰 두어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거래소에서 시세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직전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해당 연도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거래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요건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상호보유와 통지·산입

상호보유는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 주식을 가지는 구조다. 어느 회사가 상대방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면, 상대방 회사가 가진 그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이 판단은 기준일이 아니라 실제로 소유하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즉 기준일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보유 주식이 되어 의결권이 없다. 반대로 10% 이하를 보유하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취득한 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소유한 회사에서 상대방이 그 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한 경우, 그 소유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한다.

흡수합병으로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면 그 주식은 자기주식으로서 의결권이 없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유 자기주식의 의결권과 소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것은, 회사가 스스로 주주로서 의결에 참여하면 경영진이 지배를 부당하게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한은 주식이 회사에 있다는 지위에서 나오므로 보유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

소각에 관하여 조문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계획에는 보유 또는 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예정 기간과 처분 시기를 적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