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양도제한

핵심 정리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 양도 자유의 원칙을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회사가 정관에 따라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양도 제한은 정관 근거가 있는 이사회 승인의 방식으로 한정되며, 판례는 정관으로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둘 수 없다고 본다. 양도 제한은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막는 제도가 아니다. 회사가 양수인을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주식양도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회사에 대한 효력과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효력을 구분해야 한다.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 승인을 받아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더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양도는 이 시기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관에서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했다면, 회사에 대한 효력은 그 제한에 따라 판단한다.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이 있으면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인정된다.

주권이 이미 발행되었다면 주권을 교부해야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으면 주권불소지 신고만으로는 교부 없이 양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회사를 상대로 한 관계에서는 명의개서가 중요하다. 주식양도는 명의개서가 없으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때 주주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도 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주식양도에서 회사가 양도승인거부를 통지하면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양도 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자세히

정관상 이사회 승인과 양도의 효력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을 두면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여기서 핵심은 ‘회사에 대하여’라는 한정이다. 회사를 상대로 한 권리 행사, 곧 주주명부 기재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막힐 뿐이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는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까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의 지분 양도에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그렇지 않다.

주식회사에서 정관으로도 주주 동의 없이는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주식양도의 전면 금지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은 허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승인거부 이후의 청구와 매도가액

양도 승인이 필요한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35조의2는 회사가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회사가 그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매수 또는 상대방 지정 절차에서 가액이 문제 된다. 양도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의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정하지 않는다. 주주와 매도청구인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 절차로 정한다. 매도가액을 정하는 권한과 이사회의 승인 권한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주권 발행 전후와 신주권

주권 발행 후 교부 없이 양도 합의만 있었던 경우에는 특례가 있다. 주권 발행 후 교부 없이 양도 합의만 있었던 경우 주식병합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이 특례는 주식병합과 신주권 미발행이라는 사정이 결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읽어야 하며, 일반 원칙을 대신하는 규정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