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주평등의 원칙

핵심 정리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주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차등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차등 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 판단은 차등 취급의 내용과 경위, 목적,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과 그 동의 여부를 종합하여 한다. 차등의 법률상 근거가 되는 대표적 수단은 종류주식이며, 회사가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인수대금을 전액 보전해 주거나 배당 외에 다른 주주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약정하면 그 약정은 무효다. 이 약정은 주주가 되기 전에 맺었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따로 맺었어도 결론이 같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가 원칙이다. 법률이 예외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원칙은 강행규정이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은 상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자세히

주주평등 원칙과 계약에 의한 차등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제 되는 차등은 주식 밖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쟁점은 계약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는지, 그리고 그 차등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지다. 회사가 주식이 아닌 계약으로 투자자에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준 경우, 그것만으로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종류주식이 발행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전동의권이 회사 기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주주의 의결권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지는 판례가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따져야 한다.

의결권 한도와 정관 기재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된 종류주식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정관은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는 근거이므로, 정관에 정하지 않은 종류주식은 발행의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배당과 의결권 부활

의결권이 제한된 이익배당 우선주는 정관으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 최저배당률을 정할 수 있고, 이익배당이 이에 미치지 못해도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 우선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다음 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 보통주 배당금액에 일정 비율을 추가한 금액을 배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발행할 수 있다. 같은 기회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 내용이 다른 우선주와 보통주의 발행가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최저배당률은 배당의 하한을 보장하는 장치이고, 추가 배당은 보통주보다 많은 배당을 주는 장치다. 두 설계는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상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뒤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 행사 후에도 주주의 지위에 있다. 회사만이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주주의 상환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다. 상환의 대가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채로 지급하는 상환주식도 발행할 수 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여도 회사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전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액면가는 정관에서 정한 액면가와 같아야 한다.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청구를 한 때에 그 전환에 의한 신주의 주주가 된다. 상환은 회사가 주식의 대가를 치르고 주식을 소멸시키는 구조이고, 전환은 주주의 청구로 주식의 종류가 바뀌는 구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주식의 분할과 병합 절차

주식분할에서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따라 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기간 경과 후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다. 주식병합에서는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식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으며, 분할 후 1주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고 균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