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중개·위탁매매·운송·창고

핵심 정리

「상법」은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 등 상행위를 보조하는 독립된 상인을 보조상으로 따로 규율한다.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독립 상인이고,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며,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물건을 사거나 팔되 위탁자의 계산으로 하는 자다. 세 유형은 모두 다른 상인을 돕지만 돕는 방법이 다르다. 대리상은 대리 또는 중개로, 중개인은 중개로,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 매매로 각각 보조한다.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자로서 특정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상법」은 대리상에게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두고(제88조),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제89조).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만 보조한다는 점도 대리상의 특징이다.

위탁매매에서는 거래의 법률적 효과가 위탁매매인에게 먼저 귀속하고, 매수인은 위탁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위탁매매인에게 이행담보책임 규정(제105조)을 두면서 대리상에게는 이를 두지 않은 이유를, 위탁자가 거래 상대방과 직접 법률관계에 서지 못하므로 위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운송인의 책임은 연착, 훼손, 멸실에 따라 나뉘며 각각 배상 범위와 면책 요건이 다르다. 연착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이 연착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부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르고,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 운송인은 멸실에 관하여 자기 또는 사용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례는 대리상이 미회수 매매대금에 대하여 무조건의 이행담보책임을 지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본다. 판례는 또 대리상이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매수인과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력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담보를 확보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자세히

운송인의 연착·훼손 책임과 손해배상액

운송인의 연착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연착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운송인의 연착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연착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연착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실제 도착일이 아니라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이다. 운송인의 경과실로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 운송물을 훼손하여 인도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 도착지에서의 운송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경과실로 훼손된 경우와 중대한 과실로 연착된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연착이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면 배상 범위는 모든 손해로 넓어지고, 훼손에 대해서는 기준 시점과 기준 장소가 인도한 날과 도착지로 정해진다. 발송지의 시가로 계산하는 방식은 이 단원의 기준이 아니다.

위탁판매대금과 채권 양도

위탁매매인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담보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양도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위탁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더라도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탁자에게 귀속한다는 사정이 횡령죄 성립을 막지는 않는다.위탁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조상의 구별과 비교

세 유형의 차이는 본인과의 관계와 제한 규정에서 드러난다.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만 보조하지만,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리상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만 중개인에게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규정이 없다. 대리상의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지만, 위탁매매인의 위탁자는 상인일 필요가 없다. 중개인은 본인의 성명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중개한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다. 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유치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은 특별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중개인에게는 그 유치권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