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상사시효·상사법정이율

핵심 정리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5년 소멸시효 이는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민사채권의 10년 시효보다 기간을 줄인 특칙이다.

시효 특칙이 적용되려면 채권이 상행위에서 생겨야 한다. 상행위에는 상법이 정한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반대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영업을 위한 행위 추정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며, 「상법」 제54조는 이를 연 6분으로 정한다.연 6분 상사법정이율 민법이 정한 연 5푼보다 높은 이율로, 상사거래에서 금전 수요가 많고 원본 이용으로 얻는 수익이 크다는 점에 근거한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적용되며,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계도 있다. 5년의 상사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효 특칙은 채권의 발생 원인이 상행위인지를 기준으로 가려진다. 시효의 기간과 법정이율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함께 섞어 답하지 않는다.

자세히

사례형에서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상행위인지, 상인이 영업을 위한 것인지, 시효 특칙을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차례로 본다. 아래 쟁점은 기출에서 자주 묻는 순서로 정리한다.

상사시효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므로, 해당 채권이 상행위에서 생긴 것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기본적 상행위는 상법이 영업적 행위로 열거한 것이고, 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행위라도 그것이 영업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상사채권이 되기도 하고 민사채권이 되기도 한다.

기부채납에 관한 판단이 대표적이다. 상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근거한 채권에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결론은 행위의 외형보다 영업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효 특칙의 적용 범위는 상행위 채권에 그치지 않고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도 넓어질 수 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일반상사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 지연손해금은 원본과 함께 움직인다. 상행위로 인한 대출금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는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위 표에서 시효 기간은 채권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하고, 법정이율은 채무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한다. 두 기준을 섞으면 선택지를 잘못 가르게 된다.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은 채권의 발생 원인이 달라서 한 묶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의 출발점은 그 채권이 상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다. 상인이 상행위와 관련하여 근거 없이 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같은 부당이득이라도 상행위와의 관련을 따져야 하므로, 당사자의 상인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상인 간 대여와 법정이자

상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는 이자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취지를 살펴야 한다.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단은 이율의 존재 자체보다 청구의 내용을 해석하는 문제이므로, 청구 취지를 읽는 것이 먼저다. 이율 문제와 시효 문제는 별개이므로, 이자 청구가 나오면 시효 기간과 이율을 각각 따로 확인한다.

법원의 시효기간 판단

당사자가 주장하는 시효기간과 법원이 실제로 적용하는 기간은 구별해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대하여 직권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결론은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무관하게 법원이 시효기간을 판단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공동채무와 상인의 보증

다수 당사자가 얽힌 채무에서는 상행위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를 따로 본다. 하나의 행위가 채무자 모두에게는 상행위가 되지 않고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 공동채무자는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하여 채무를 진다. 이는 연대 책임이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증과 대비된다.

반면 상인이 영업으로 보증을 한 경우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론이 달라진다. 상인인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공동채무와 보증은 상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영업 행위인지를 함께 보아야 하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