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핵심 정리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곧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영업양도 여부는 영업재산이 얼마나 넘어갔는지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로 정해진다. 판례는 영업양도가 반드시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계약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조직을 해체하여 재산만 넘기는 방식은 영업재산 전부를 넘기더라도 영업양도가 되지 않는다.

영업양도의 효과는 대내적 효과와 대외적 효과로 나뉜다. 대내적으로는 근로관계의 승계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문제 된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경업금지와 관련해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대외적으로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는데도 상호 속용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양수인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채권자의 악의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 악의 주장·증명책임은 양수인

양수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세히

채권자 보호와 양수인 책임의 존속

채무인수 사실을 알지 못한 채권자가 영업양도 뒤에 이를 알게 되었더라도 양수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책임을 면하려면 등기 또는 통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도인의 책임을 소멸시키는 2년 규정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제3자 채무 변제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 후 2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이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 소멸 기준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도인은 2년 규정으로 책임이 소멸하지만 양수인은 그렇지 않다.

상호 속용의 범위와 등기의 효과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3자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그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판례는 상호 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므로, 상호의 양도나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합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영업양도인이 자기 상호를 영업 명칭이나 영업 표지로도 사용해 왔다면, 양수인이 이를 그대로 속용하는 경우 역시 상호 속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이 지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양수인의 전 재산에 미친다. 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로 생긴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게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양수인이 책임지는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이미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다만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포함될 수 있다.

근로관계 승계와 근로자의 선택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 의사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했는지는 영업양도 사실과 그 이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지했는지,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영업양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영업을 양도한 사안에서 판례는 양도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근로계약이 인수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생긴 사용자의 손해배상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면서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포괄 승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만, 계약 체결 이전에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