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공시력과 부실등기 책임

핵심 정리

상업등기는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상업등기법」 제2조).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이다. 상업등기 제도는 법정 사항을 공시하여 거래하는 사람이 이를 알 수 있게 하려는 제도다. 상업등기의 효력은 등기하지 않은 사항의 효력인 소극적 공시력과 등기한 사항의 효력인 적극적 공시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인지가 중요하다.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에도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져야 한다.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부실등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법」 제39조가 규정하는 부실등기 책임이 이것이다. 이 책임을 물으려면 등기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권자인 회사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마쳐진 것이어야 한다. 고의·과실은 누구 기준인가 법인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로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등기 내용을 신뢰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부실등기 책임이 성립하려면 등기라는 외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에 회사의 귀책사유도 있어야 한다. 다음에서는 두 요소를 나누어 살펴본다.

자세히

부실등기 책임과 고의·과실 판단 기준

부실등기 책임에서는 누구의 고의·과실을 기준으로 회사의 책임을 판단할지가 중요하다. 회사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등기 업무를 수행한 기관의 의사를 회사의 의사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고의·과실을 판단할 기준이 되는 사람을 먼저 정해야 한다. 합명회사에서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는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합명회사에서는 그 업무 집행 구조에 따라 대표사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에서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 유무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삼는다. 등기신청권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등기신청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등기 형성에 관여하거나 부실등기를 알면서 방치했다면 그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접 등기를 신청했는지만으로 책임 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 결의의 외관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회사에 책임을 묻는 구조는 아니다.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면, 결의의 외관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부실등기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호 등기와 가등기

상호에 관한 등기는 상인의 종류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회사는 상호를 반드시 등기해야 하지만, 자연인인 상인은 상호를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상호와 자연인인 상인의 상호를 구분해야 한다.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로 이해한다.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설립을 위한 가등기와 상호·목적 변경을 위한 가등기는 신청하는 상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