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의대여자의 책임

핵심 정리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서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쓰는 명칭이다. 상호 제도는 거래 상대방이 영업주를 잘못 알고 거래하는 일을 막고, 상호를 쓰는 자가 쌓은 신용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상호의 사용, 양도, 등기는 모두 특정한 영업과 결부시켜 판단한다. 상호를 무단으로 쓰는 것을 막는 권리는 상호전용권으로 불린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그 타인은 상호사용자에 대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거래상의 외관 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책임이 성립하려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보이게 하는 외관이 있고, 상대방이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하였어야 한다.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중요하다. 판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고 본다. 또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외관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상호사용폐지청구나 선등기자의 등기배제청구와는 목적과 요건을 달리한다. 이 두 제도의 차이는 아래에서 표로 정리한다.

상호 자체의 이전과 등기도 기본 쟁점이다. 상호를 영업에서 떼어내 따로 옮길 수 있는지, 등기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회사가 상호 등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된다. 이 뼈대 위에서 상호사용폐지와 선등기 문제,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과 범위, 상호의 양도와 폐지, 다수 영업과 상호 적용 범위, 가등기를 쟁점으로 나누어 본다.

자세히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과 상대방 주관

명의대여자 책임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사례는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도록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영업주로 보이는 경우다.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 쪽에서는 영업의 종류보다 외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상대방의 주관은 입증의 문제로 정리된다.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은 명의대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명의대여자는 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상대방 쪽에서 증명할 필요는 없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대여자의 명의로 거래하여 상대방이 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경우, 대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이 사례는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도 명의대여가 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이 대여자를 영업주로 믿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동업 관계에서 탈퇴한 사람의 명의가 계속 쓰이는 경우도 같은 틀로 본다. 명의대여자가 상호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탈퇴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대방은 탈퇴한 동업자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묵인도 쟁점이다. 영업을 임대하여 자신의 상호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임차인의 상호 사용을 알고도 묵인하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부작위만으로는 묵시적 허락이 되지 않고 이에 부가적 사정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 설명의 기본 구조다.

두 제도를 표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상호사용폐지청구와 오인 가능성

상호사용폐지청구는 부정한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의로 상호를 쓴 경우와 구별된다. 요건은 부정한 목적, 인식가능성, 손해의 염려로 정리되며,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청구가 인정된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때 오인 가능한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쓰이는 상호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영업의 종류가 달라도 오인을 일으키는 상호라면 문제가 된다.

선등기자의 등기배제청구는 선등기 상호와 같은 상호가 뒤에 등기되는 경우에 문제 된다. 같은 상호인지 비슷한 상호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두 경우를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호의 양도와 폐지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상호는 영업과 함께 양도하여야 하며, 다만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상호만 양도할 수 있다. 상호를 영업과 떼어 넘기는 것은 예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