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상업사용인

핵심 정리

상업사용인은 특정 영업주에게 종속되어 대외적인 영업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대리상은 영업주와 종속관계가 없으므로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사나 직공처럼 영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어도 대외적인 영업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 역시 제외된다.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영업을 위해 일하므로, 먼저 누가 상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법」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법」 제4조),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상법」 제5조 제1항).

상업사용인은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상법」 제15조). 영업주임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용인에게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명칭에 따른 권한이 인정된다(「상법」 제14조).

지배인이 영업에 관하여 한 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표시 없어도 본인에게 귀속 이는 상대방이 행위자의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영업의 효과를 영업주에게 묻는 근거가 된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고,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도 못한다(「상법」 제17조 제1항). 상업사용인의 권한을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믿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그 사람을 상업사용인으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와 상대방의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지배인의 이득 양도 청구권

지배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 본인은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거래가 자기 계산인지 제3자 계산인지에 따라 구조가 다르다. 자기 계산으로 한 거래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상법」 제17조 제2항), 제3자 계산으로 한 거래에서는 이득의 양도 청구가 핵심 수단이 된다. 「상법」은 이 청구권에 거래를 안 날 2주, 거래일 1년 제한을 두어,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소멸은 이득 양도 청구에 한정되고, 영업주가 사용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17조 제3항·제4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의 범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위임받은 업무 범위 안에서만 영업주를 대리한다.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현장의 시공 관련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진다. 현장소장이라는 직함만으로 영업 전반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별도 수권이 없으면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지급보증처럼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위임 범위 밖에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권을 확인해야 한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자와 다른 권한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판례는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를 두고, 명칭 자체로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하게 하므로 영업주임 기타 유사 명칭의 사용인으로는 볼 수 없고, 특정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자로 본다. 그 지위와 직책을 고려하면 고객과의 손실부담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