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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③ —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비방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공공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 ④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기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칼럼 등을 게재하려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거·인터넷 게시판의 익명 표현 및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규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묻는다.
선지별
- ① 옳은 진술이다. 전단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그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 ② 옳은 진술이다. 후보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사실 적시 비방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제251조 단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그 예외만으로 과도한 제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틀린 진술로, 이것이 정답이다.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은 이 문항의 출제 기준 시점에 이미 삭제되어 시행 중인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④ 옳은 진술이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시기제한은 후보자의 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 그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옳은 진술이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 조치 및 과태료 부과는 게시자에게 실명 공개의 부담을 주어 익명표현을 위축시킨다. 해당 제도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제한한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법전 조문상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 본인확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