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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②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하고,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데, 여기서 법령에는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은 물론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까지 포함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례의 위임에는 법규명령의 위임과 달리 포괄위임이 허용될 수 있다.

선지별

①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한다. 선지는 이 조항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법규명령의 위임처럼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하고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판례는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그 기능에 따라 조례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에 법규명령뿐 아니라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④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뒤 20일의 공포 기간에 이유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조례안 일부에 대해서만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도 조문과 일치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청구권자·대상·요건·절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제2항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제3항 ·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