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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ㅁ (정답)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료 기사 청탁의 부정성, 배임수재죄의 제3자 범위, 원격지 전자정보의 영장 특정 여부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면 되고,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한 행위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 ㄴ.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 B신문사는 乙과의 관계에서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 ㄷ. ○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정보처리장치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되어 있을 뿐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영장으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 ㄹ. × 영장 문언의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라는 포괄적 기재만으로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가 당연히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와 영장에 특정된 물건 및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
• ㅁ. ○ 甲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에 대한 증거로 쓰려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乙이 조서에 기재된 甲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 그 조서는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특히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사라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한 행위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 ② ㄱ과 ㄹ이 틀리고 ㄴ은 옳다.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유료 기사 청탁의 부정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정보처리장치와 그 저장 전자정보를 포괄적으로 기재한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압수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 ③ ㄷ은 옳지만 ㄱ과 ㄹ은 틀리다. 원격지 서버의 이메일은 영장에 그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ㄱ처럼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청탁이 부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 ④ ㄴ·ㄷ·ㅁ은 옳고 ㄱ·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신문사는 기자의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격지 이메일 압수는 영장에 별도 특정이 없어 위법하며, 甲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에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ㄷ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영장에 정보처리장치 및 그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압수가 언제나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형법 제3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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