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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③ —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에서 살인미수를 과실치사보다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것은 결과불법 측면보다 행위불법 측면을 중시한 예가 된다.
- ② 신뢰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과실범의 성립을 제한하려는 입장에서는 결과불법 측면보다 행위불법 측면이 중시된다.
- ③ ｢형법｣에서 범인을 숨겨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달리 범인 자신이 스스로 숨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은 행위불법 측면보다 결과불법 측면을 중시한 것이다. (정답)
- ④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위해 사업자의 관리감독의무 위배를 요구하는 과실책임설에서는 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설에 비할 때 결과불법 측면보다 행위불법 측면이 중시된다.
- ⑤ 오로지 결과불법만을 중시하는 견해는 중지미수를 장애미수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중 무엇을 중시하는지가 각 형사법 제도·이론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살인미수는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과실치사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결과의 발생보다 살해를 실행한 행위의 불법을 더 중시한 예로 설명할 수 있다. 형법은 살인죄와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과실치사는 별도의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한다.
- ② 신뢰의 원칙은 타인의 적법한 행동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을 제한하는 법리다. 이처럼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업무상과실범의 성립을 제한하는 입장은 결과 발생 자체보다 행위불법을 중시하는 설명에 해당한다.
- ③ 범인 자신이 스스로 숨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점은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 은닉·도피 행위와 구별된다는 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행위불법보다 결과불법을 중시한 사례라고 한 것은 잘못이며, 행위불법 측면을 중시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④ 과실책임설은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자 처벌에 관리감독의무 위배라는 사업자 자신의 과실을 요구한다. 처벌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의무위반 행위에 연결하므로, 그러한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설보다 행위불법 측면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중지미수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결과불법만을 기준으로 보면 미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장애미수에도 공통되므로, 자의적 중지에 따른 특별한 감경·면제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
근거: 형법 제26조(중지범)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형법 제254조(미수범) · 형법 제267조(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