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8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⑤ —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ㄴ, ㄷ, ㄹ
4. ④ ㄷ, ㄹ, ㅁ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상법 제342조의2의 예외와 합병대가에 관한 특칙에 해당하면 허용된다.

보기별

• ㄱ. × 자회사가 C 회사로부터 모회사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것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유상양도만으로는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 ㄴ. ○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가진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 합병으로 모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한다.
• ㄷ. ○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대가에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포함되면, 상법 제523조의2 제1항에 따라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ㄹ. ○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가진 C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에 해당한다.
• ㅁ. ○ 권리 실행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제시된 것처럼 C 회사에 다른 재산이 없어 주식의 경락 또는 대물변제가 권리 실행에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허용되는 예외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ㄴ은 허용되지만 ㄷ이 빠져 있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허용되는 경우이나, ㄹ과 ㅁ도 각각 영업 전부의 양수와 권리 실행을 위한 취득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빠뜨린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ㄴ, ㄷ, ㄹ은 허용되지만, ㄹ과 별도로 ㅁ도 권리 실행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취득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ㄷ, ㄹ, ㅁ은 허용되는 경우지만 ㄴ도 회사의 합병으로 모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ㄴ을 누락한 조합은 옳지 않다.
• ⑤ ㄴ, ㄷ, ㄹ, ㅁ은 모두 모회사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이고, ㄱ은 허용되는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취득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 이 조합이 정답이다.

근거: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 상법 제342조의2 제2항 · 상법 제523조의2 제1항·제2항

← 문 67 · 제15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