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① —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 회사의 주주 乙이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의 납입기일에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A 회사가 신주인수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乙은 신주인수권을 잃는다. (정답)
② A 회사의 주주 丙이 납입을 이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③ A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의 청약기일로부터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 A 회사의 주주 甲이 주식인수의 청약을 취소한 때에는 A 회사의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⑤ A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신주발행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주인수인의 납입해태 효과와 신주발행무효 사유를 구별한다.

① 상법 제423조 제2항에 따르면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 회사의 신주인수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권리를 잃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② 상법 제423조 제1항은 신주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정함과 그 청구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상법 제420조의2 제1항에 따라 제419조 제1항의 기일 2주 전까지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④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 주식인수 청약이 취소되면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는 상법 제428조 제1항의 내용이다.
⑤ 대표이사가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한 발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이 경우 신주발행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근거: 상법 제423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420조의2 제1항 · 상법 제4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