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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④ —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육상운송의 손해액은 상법 제137조에 따라 손해 유형별 기준일과 운송인의 고의·중과실 여부로 정한다.

보기별

• ㄱ. ○ 일부 훼손된 운송물의 손해배상액은 상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 의류는 2025. 4. 30. 인도되었으므로 그날의 도착지 가격이 기준이다.
• ㄴ. ○ 상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수하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비용을 지급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2주 이내 통지를 발송하면 예외이고, 운송인이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책임소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ㄷ. × 연착의 손해배상액은 상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실제 도착한 날이 아니라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 따라서 기준일은 실제 도착일인 2025. 5. 1.이 아니라 계약상 인도일인 2025. 4. 30.이다.
• ㄹ. ○ 상법 제137조 제3항은 운송물의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운송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 설명이 옳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ㄹ을 틀렸다고 한 조합이 잘못이다. 신발의 연착이 운송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 제137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 ② ㄱ과 ㄴ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일부 훼손의 손해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르고, 상법 제146조의 책임소멸 원칙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등에 관한 예외가 있다.
• ③ ㄱ은 옳고 ㄴ은 옳으며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따라서 ㄴ·ㄹ을 틀렸다고 하고 ㄷ을 옳다고 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다. 신발의 연착은 계약상 인도할 날인 2025. 4. 30.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하므로, 실제 도착일인 2025. 5. 1.의 가격에 따른다는 ㄷ은 틀리다.
• ⑤ ㄴ·ㄹ은 옳지만,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ㄷ을 틀렸다고 한 조합은 전체 정오와 맞지 않는다. 의류의 일부 훼손은 인도한 날인 2025. 4. 30.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상법 제137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법 제146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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