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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①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정답)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취득자 상호 간 대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지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그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丙과 丁은 각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다. 이들 중 변제한 자는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위 부담은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다.
• ㄴ. × 물상보증인 A가 변제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제3취득자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위 범위는 구상권 범위 내에서 A가 출재한 전액이다. 각 부동산 가액 비례로 대위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ㄷ.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부기등기 요건은 변제자대위가 발생한 뒤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대위를 제한하는 취지이다. 이 사안에서는 A가 丙의 변제 및 대위에 앞서 X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부기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丙이 A에 대위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만 옳다. 물상보증인들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 사이의 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다.
• ② ㄴ은 틀리다. 물상보증인 A가 변제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제3취득자 丙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이지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 ③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ㄷ에서 A는 丙의 대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X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丙이 A에 대하여 대위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틀리다. ㄴ은 대위 범위를 가액 비례로 본 점이 틀리고, ㄷ은 부기등기 미비만으로 A에 대한 대위를 부정한 점이 틀리다.
• ⑤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리므로, 세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2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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