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공법 선택형 › 문 28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③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ㄹ (정답)
4. ④ ㄱ,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세심판절차의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관허사업 제한, 반복 독촉의 처분성 및 납세의무자 오인의 무효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8호는 조세심판 등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ㄴ. ○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정해진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허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ㄷ. × 반복해서 한 독촉은 이미 이루어진 최초 독촉을 되풀이한 것으로, 마지막 독촉이 새로운 쟁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 쟁송 대상으로 삼을 독촉은 2024. 4. 1.자 최초 독촉이다.
• ㄹ. ○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甲에게 부과처분을 했고, Y토지는 인접한 별개의 토지이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乙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오인의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하여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ㄱ과 ㄹ도 빠져 있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다.
• ④ ㄱ·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ㄴ을 포함하지 않았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네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은 아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8호 ·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문 27 · 제14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