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ㅁ이다.

문제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실범, 고의범 등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며 형 집행 중에 이루어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인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

ㄹ. ｢공직선거법｣상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으므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기본적으로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중앙회의 중앙회장선거에서 회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거 관련 표현·집회 제한과 선거권 및 선거운동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구분한다.

ㄱ. × 선거기간 중 참가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모임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최하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ㄴ. ○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판례상 의미가 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을 폭넓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 형 집행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과실범·고의범 등 범죄 종류나 침해 법익, 가석방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리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ㄹ. ○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비해 선거의 공정성·형평성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사법인적 성격을 가진 단체의 내부 선거다. 그 회장 선출이나 선거운동은 헌법상 선거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진술은 틀리다.

① ㄱ만 옳다고 한 선지다. 제103조 제3항의 집회 제한에 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단정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ㄴ과 ㄹ은 옳고 ㄱ·ㄷ·ㅁ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ㄴ·ㄹ인 ②이다.
③ ㄴ은 옳지만 ㅁ은 틀리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사법인적 단체의 내부 선거로 헌법상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ㄹ은 옳지만 ㄱ과 ㄷ은 틀리다. 특히 ㄷ은 형 집행 중인 사람의 선거권 제한이 언제나 침해라는 취지로 단정한 점이 잘못이다.
⑤ ㄹ은 옳지만 ㄷ과 ㅁ은 틀리다. ㄷ은 선거권 제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고, ㅁ은 사법인적 단체의 내부 선거권을 헌법상 선거권과 혼동했다.

근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 공직선거법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