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③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역시 국가 통치조직의 분배와 작용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권한인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의 자율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

ㄷ.적으로 보장된 자치권에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ㄹ.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단체장이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를 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원리이다.

ㅁ.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개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써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조례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치사무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단체장 선거 및 조례의 입법사항 규율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ㄱ. ○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대상을 확장·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ㄴ. ○ 지방자치권은 국가 통치조직의 일부를 이루는 권한이기도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기능·자치사무의 자율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ㄷ. × 자치권에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한 명령·지시를 받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그 권한이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ㄹ. ○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지만,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한 선거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원리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서 도출된다.
ㅁ.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조례도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선지별

① ㄱ·ㄴ·ㄹ·ㅁ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모든 보기가 옳다는 이 조합은 맞지 않다.
② ㄴ은 옳고 ㅁ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등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어 옳다. ㄷ도 틀리므로 이 조합은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③ ㄱ·ㄴ·ㄹ·ㅁ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정답이다. 자치사무의 자율성에는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한 명령·지시를 받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
④ ㄱ·ㄴ·ㄹ·ㅁ을 틀린 것으로, ㄷ을 옳은 것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정오는 그 반대다. 특히 ㄷ은 자치사무의 합목적성에 관한 자율성을 부정하여 틀렸다.
⑤ ㄴ과 ㅁ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ㄷ을 옳다고 표시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또한 ㄹ도 옳은 보기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