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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평등권 혹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헌법이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대법원을 군사재판의 최종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② 여러 체육시설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③ 초·중등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4.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6·25전몰군경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수급권자를 1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것은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⑤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평등권 침해 여부는 비교집단의 차별과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으며, 군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의 차이를 고려한 대상사건 구분이 곧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부담 집단으로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골프장 이용자만 다른 체육시설 이용자와 달리 부담하게 하는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초·중등학교 교원에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공정성 확보 등을 고려한 사직기한 설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④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를 1명으로 제한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수당 수급자를 연령순으로 한정해 나이가 적은 자녀를 배제하는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당 기준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⑤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하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 없이 장애 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성을 달리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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