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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A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을 丙에게 양도할 때 甲의 동의가 있다면 그 처분은 유효하다.
2. ② 이사인 乙이 사임할 의사가 없음에도 甲의 신청에 의하여 乙이 사임하였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공정증서원본에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3. ③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A 회사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 A 회사가 乙에 대하여 또는 乙이 A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A 회사, A 회사의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A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 A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甲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甲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특례와 이사 사임등기의 부실기재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 처분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 회사의 주주는 甲 한 명뿐이므로 甲의 동의는 주주 전원의 동의에 해당하여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② 乙이 사임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乙이 사임했다는 등기는 실제와 다른 사실을 공정증서원본에 기재하게 한 경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실기재라고 할 수 없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사임 의사가 있었던 사안에서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례와는 구별된다.
• ③ 甲은 A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유일한 주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의사를 정하여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乙이 이사라는 사정만으로 甲의 단독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지만, 이 회사에는 감사가 없다. 이 경우 회사·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의 대표자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甲은 유일한 주주이므로 선지의 통지 방법과 기간은 상법 제363조 제3항에 부합한다.

근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363조 제3항 · 상법 제394조 제1항 · 형법 제2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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