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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乙이 甲을 상대로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② 乙이 어음금액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믿은 丙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기재된 문구대로 어음채무를 부담한다.
3. ③ 乙이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甲에게 지급제시한 경우,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 乙로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배서양도를 받은 丙이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 어음금액을 보충하였다면 乙의 배서는 기한 후 배서이다. (정답)
5. ⑤ 乙이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백지어음의 보충권 행사, 선의취득자 보호, 지급제시와 기한 후 배서의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백지 상태만으로는 어음요건을 갖춘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소지인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보충권을 행사해 어음을 완성해야 한다. 변론종결까지 보충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에서 어음금 청구를 인용받기 어렵다.
• ② 약속어음에도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보충권 한도를 넘겨 2,000만 원으로 보충했더라도, 그 사정을 알지 못했고 중대한 과실도 없이 어음을 취득한 丙에게 甲은 보충권 합의 위반을 대항할 수 없어 기재된 금액에 따른 어음채무를 부담한다.
• ③ 백지어음은 금액이 보충되어 어음이 완성되어야 그에 따른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한 경우에는 적법한 지급제시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은 그 지급제시만으로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배서는 어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갖는 기한 후 배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지는 丙이 먼저 만기 전 배서를 받은 뒤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어음금액을 보충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배서까지 기한 후 배서라고 한 점이 틀렸다. 백지 부분의 사후 보충은 이미 이루어진 배서의 시점을 뒤로 바꾸지 않는다.
• ⑤ 백지어음도 증권으로서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백지 상태에서 분실했더라도 제권판결을 통해 증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백지어음에 관한 판례의 법리와 부합한다.

근거: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20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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