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후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변론 종결 전 乙의 채권자 丙은 위 매매잔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적법하게 甲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위 소송에서 乙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항변하는 한편 甲을 상대로 위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따라 乙은 甲에 대한 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한다.

ㄴ. 위 소송계속 중 丙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다른 소송요건의 흠이 없더라도, 법원은 乙의 반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ㄷ. 甲이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乙은 甲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ㄹ. 乙의 반소가 본소 청구 인용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라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심리한 결과 본소 청구를 인용할 때는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

① ㄱ, ㄴ (정답)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압류·추심명령은 잔금채권의 추심권능을 부여할 뿐 매매 당사자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나 채권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

보기별

ㄱ. × 압류 및 추심명령은 丙에게 잔금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할 뿐, 乙의 잔금채권이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매도인으로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고, 명령의 효력만으로 그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 압류·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반소를 반드시 각하한다고 할 수 없다. 丙이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그 취하의 효과와 추심권능의 존속 여부를 살펴야 하므로, 다른 소송요건에 흠이 없는데도 법원이 반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ㄷ. ○ 반소는 본소와 별개의 소이지만,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는 반소를 취하할 때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甲이 본소를 취하한 뒤 乙은 甲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ㄹ. ○ 예비적 반소가 본소 인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1심이 본소와 반소를 모두 배척했더라도 甲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본소를 인용하게 되면 조건이 성취된다. 항소심은 그때 예비적 반소도 심리·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① ㄱ과 ㄴ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물음의 정답이다.
② ㄱ은 틀리지만 ㄷ은 옳다. 본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반소를 취하할 때 본소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ㄴ은 틀리지만 ㄹ은 옳다. 본소 인용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는 항소심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판단해야 한다.
④ ㄱ과 ㄴ은 틀리지만 ㄹ은 옳다. 따라서 ㄱ·ㄴ·ㄹ을 모두 옳지 않은 진술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⑤ ㄴ은 틀리지만 ㄷ과 ㄹ은 옳다. 이 선지는 옳은 ㄷ·ㄹ을 포함하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을 고른 답이 아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