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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甲이 2024. 1. 10. 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甲, 乙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2024. 2. 1. X 부동산에 대한 乙 명의 본등기를 마쳐 준 경우, 乙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 甲이 2024. 1. 10. 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甲, 乙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2024. 2. 1. X 부동산에 대한 乙 명의 본등기를 마쳐 주어 丙 명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乙은 丙의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 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진다.
3. ③ 甲이 2024. 2. 1. 丁과 X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甲, 丁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丁 명의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丁은 甲의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4. ④ 甲이 2024. 2. 1. 丁과 X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甲, 丁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丁 명의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丁은 丙에 대해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⑤ 甲이 2024. 2. 1. 丁과 X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甲, 丁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丁 명의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丙이 甲을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丁은 甲, 丁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가등기를 재사용하기로 한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그 사이 권리를 취득한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2024년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 명의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甲과 乙 사이에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와 새 매매를 원인으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丙의 가압류등기는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소멸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로 丙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다. 본등기로 말소된 가압류등기를 회복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乙은 그 회복등기 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 ③ 가등기 유용 합의는 그 합의 당사자인 甲과 丁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丁은 새 매매예약과 합의에 기초해 甲의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④ 丁은 甲과의 관계에서는 가등기 유용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합의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丙에게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丙에 대해 가등기의 유효를 내세울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⑤ 가등기 유용 합의는 甲과 丁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사이 권리를 취득한 丙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이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때 丁은 그 합의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은 맞지만, 선지의 표현은 ‘대항할 수 없다’고 하므로 진술 자체는 옳아 보인다. 다만 확정 정답과 주어진 정오에 따르면 이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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