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A시장에게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한다. 동법 제47조는 A시장이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할 때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A시장이 하천점용허가청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 甲이 하천점용허가를 의제받으려면 위 공장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하천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하천점용허가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ㄴ. A시장과 하천점용허가청 간에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성립시점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ㄷ. A시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하천점용허가청은 하천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되며, 하천점용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ㄹ.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면 하천점용허가청은 하천점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정답)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인허가의제는 주된 인허가 시점에 발생하고, 관련 인허가청은 사후관리 의무를 진다.

보기별

ㄱ. ×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한다.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는 주체는 하천점용허가청이 아니라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다.
ㄴ. ×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시점은 협의 성립 시점이 아니라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이다.
ㄷ.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심의·의견청취 등 절차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거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거치므로 진술이 옳다.
ㄹ. ○ 인허가가 의제되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선지별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②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인 ㄱ과 ㄷ을 함께 고른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③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인 ㄱ과 ㄹ을 함께 고른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④ ㄷ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모두 틀린 것으로 취급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⑤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만 고르라는 발문에 맞지 않는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24조 제2항·제5항 · 행정기본법 제25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