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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③ — 아래 사례들 중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ㄴ, ㄷ, ㄹ (정답)
4. ④ ㄴ, ㄹ, ㅁ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소송 여부는 공법상 권리관계의 실질과 그 소송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결정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라고 해서 당사자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 당사자소송이다.
• ㄴ. ○ 초과근무수당의 존부와 범위가 법령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지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ㄷ.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의 효력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사자소송이다. 상대방은 행정주체인 정비사업조합이다.
• ㄹ. ○ 사업자가 국가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에 관한 소송이다. 행정청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당사자소송이다.
• ㅁ. ×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ㄴ은 당사자소송이 맞지만 ㄱ은 보상금 지급결정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정 자체를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아니다.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이 당사자소송이므로 ㄱ·ㄴ만 고른 것은 틀리다.
• ② ㄷ과 ㄹ은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ㄴ의 초과근무수당 청구도 당사자소송이고 ㄱ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ㄴ을 빠뜨리고 ㄱ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ㄴ·ㄷ·ㄹ은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이고, ㄱ·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는 조합이다.
• ④ ㄴ과 ㄹ은 당사자소송이지만, ㅁ의 세금 반환청구는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로 다룬다. 또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ㄷ을 빠뜨렸다.
• ⑤ ㄷ과 ㄹ은 당사자소송이지만 ㅁ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ㄴ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ㅁ을 포함하고 ㄴ을 누락한 조합은 틀리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행정소송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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