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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ㅁ이다.

문제

1. ① ㄴ, ㅁ
2. ②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ㅁ (정답)
5.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외국 형 집행의 산입, 보안처분의 소급효, 외국인 보호 및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관한 판례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 그 집행된 형을 국내 선고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단순히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진술은 옳지 않다.
• ㄴ. × 보안처분이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의 실질과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벌에 준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소급효 금지 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ㄷ. ×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대상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을 제외한 것이 곧바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제외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진술은 옳지 않다.
• ㄹ.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기한 없이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행정 편의와 획일성을 앞세워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해당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술은 옳다.
• ㅁ.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피고인만의 권리에 그치지 않고, 변호인에게도 의뢰인과 접견·교통할 권리가 인정된다.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을 부정한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ㄴ·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두 모은 조합이 아니다.
• ② ㄷ·ㅁ은 틀리고 ㄹ은 옳지만, ㄱ·ㄴ이 빠져 있어 틀린 보기 전체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ㄴ·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ㄹ은 옳고 ㅁ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 전체를 정확히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ㄴ·ㄷ·ㅁ은 틀린 진술이고 ㄹ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④이다.
• ⑤ ㄱ·ㄴ·ㅁ은 틀리고 ㄹ은 옳지만, ㄷ이 빠져 있어 틀린 보기 전체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7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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