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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③ —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인 직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인 직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된다.
- ② 살수차의 사용요건 등을 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살수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법무사의 사무원 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무사법 시행규칙｣ 조항은 사무원 해고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④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동법에서 별도의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교도소장의 서신개봉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교도소장의 금지물품 확인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령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지,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제한이 현실화되는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법령의 효과가 통상 별도의 집행행위를 거쳐 구체화된다면,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 자체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 ② 살수차 사용요건을 정한 조항만으로는 특정 집회 참가자에게 살수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 경찰의 구체적인 살수행위가 있어야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 ③ 사무원 총수의 상한을 정한 규칙은 초과 인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상한을 넘는 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법적 지위를 직접 제한하므로, 해고 효과가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성을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 ④ 검사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은 징계절차의 기관 구성을 정할 뿐, 그 자체로 특정 검사에게 징계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별도의 징계절차와 징계처분이 있어야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 ⑤ 서신을 개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조항만으로 모든 수용자의 서신이 개봉되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개봉·확인 행위가 있어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조항 자체에 대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