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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①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정답)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ㅁ
4. ④ ㄴ, ㄹ, ㅁ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선박상 범죄, 외국인의 국외범 및 국외 형 집행의 산입 규정으로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미국 영해에서 범행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이므로 형법 제4조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 ㄴ. ○ 형법 제5조 제4호는 외국인의 국외범 중 통화에 관한 죄에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외국 통화를 위조한 행위는 그 적용 대상이 된다.
• ㄷ. ○ 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를 국외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예비·음모죄인 제296조는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예비·음모는 이 세계주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ㄹ. × 중국 소재 영사관은 대한민국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장소만으로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형법 제5조 제6호는 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의 문서죄를 열거할 뿐이어서, 여권발급신청서 위조가 그 문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ㅁ. ×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임의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이 모두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항의 정답이다.
• ② ㄱ은 옳지만 ㄴ은 빠져 있고, ㄹ은 옳지 않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ㄴ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 전체가 아니다.
• ③ ㄱ·ㄷ은 옳지만 ㄴ이 빠져 있고, ㅁ은 옳지 않은 내용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은 옳지만 ㄹ·ㅁ은 옳지 않고, 옳은 ㄱ·ㄷ도 빠져 있다.
• ⑤ ㄷ은 옳지만 ㄹ·ㅁ은 옳지 않고, 옳은 ㄱ·ㄴ도 빠져 있다.

근거: 형법 제4조 · 형법 제5조 제4호, 제6호 · 형법 제7조 · 형법 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 · 형법 제29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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