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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이 사례의 해결방식과 설명에 대한 <보기1>과 <보기2>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문제

1. ① 가-Ⓐ, 나-Ⓑ, 다-Ⓒ, 라-Ⓓ
2. ② 가-Ⓑ, 나-Ⓒ, 다-Ⓓ, 라-Ⓐ
3. ③ 가-Ⓒ, 나-Ⓓ, 다-Ⓐ, 라-Ⓑ
4. ④ 가-Ⓒ, 나-Ⓑ, 다-Ⓓ, 라-Ⓐ (정답)
5. ⑤ 가-Ⓓ, 나-Ⓒ, 다-Ⓐ, 라-Ⓑ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오상방위의 착오에 관한 견해를 각 설명과 연결하면 가-Ⓒ, 나-Ⓑ, 다-Ⓓ, 라-Ⓐ이다.

보기별

• 가. ○ 정당방위상황이 있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조각하려는 설명이다. 이는 Ⓒ와 연결된다.
• 나. ○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하되 고의범의 법효과를 제한하는 견해에 대응하는 설명이다. Ⓑ처럼 행위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만 문제 삼고 책임고의는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 다. ○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려는 견해는 오상방위를 고의의 인식대상에 관한 착오와 유사하게 파악한다. 그러므로 Ⓓ와 연결된다.
• 라. ○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 대상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구별하지 않는 견해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본다. 이는 Ⓐ와 연결된다.

선지별

• ① 가-Ⓐ, 나-Ⓑ, 다-Ⓒ, 라-Ⓓ로 연결했지만 올바른 연결은 가-Ⓒ, 나-Ⓑ, 다-Ⓓ, 라-Ⓐ이다. 특히 Ⓐ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는 견해인 라에, Ⓓ는 착오 규정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다에 대응한다.
• ② 가-Ⓑ, 나-Ⓒ, 다-Ⓓ, 라-Ⓐ로 연결했지만 가와 나의 설명이 뒤바뀌었고, 다에는 Ⓓ가 대응한다. 가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금지착오로 책임을 조각하려는 설명인 Ⓒ와 연결된다.
• ③ 가-Ⓒ는 맞게 연결했으나, 나에는 Ⓓ가 아니라 Ⓑ가, 다에는 Ⓐ가 아니라 Ⓓ가 대응한다. Ⓐ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는 라의 설명이다.
• ④ 가-Ⓒ는 정당방위상황에 대한 오인을 위법성의 인식 결여로 보아 책임을 조각하려는 설명이다. 나-Ⓑ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만 문제 삼는 설명이고, 다-Ⓓ는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 라-Ⓐ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는 견해에 각각 해당한다.
• ⑤ 가-Ⓓ, 나-Ⓒ, 다-Ⓐ, 라-Ⓑ로 연결했지만 네 연결이 모두 맞지 않는다. Ⓒ는 가, Ⓑ는 나, Ⓓ는 다, Ⓐ는 라에 대응한다.

근거: 형법 제13조 · 형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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