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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① —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2. ②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3. ③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 목적물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은 될 수 없다.
4. ④ 당사자가 적법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소지인에게 문서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며, 동영상 파일은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라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선지별

• ① 틀린 진술이다.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 ②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은 제3자에게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도록 정한다.
• ③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할 대상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도 동영상 파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④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당사자가 제347조 제1항·제2항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문서가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지인에게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

근거: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제4항, 제349조, 제374조 · 법전 조문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9조,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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