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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질권의 대항요건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요건, 질권자의 동의 없는 목적채권 처분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지연손해금을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기등기에 이를 별도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담보하므로,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ㄴ. ○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채권을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과 상계합의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켰더라도 丙은 그 합의로 대항받지 않고 질권의 목적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ㄷ. ○ 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질권설정 통지를 하여 乙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요건을 갖췄다. 그 요건을 丁의 압류·전부명령이 乙에게 송달되기 전에 갖췄으므로, 乙은 丁에게 변제했다는 사정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ㄹ. ○ 채권에 먼저 질권을 설정한 뒤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게 하려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등기가 없다면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을 옳다고, ㄷ과 ㄹ을 틀렸다고 본 조합이지만, ㄱ은 틀리고 ㄷ·ㄹ은 옳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ㄴ을 옳다고 본 부분이 틀렸다. ㄱ은 지연손해금이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므로 틀린 진술이고, ㄴ은 질권자의 동의 없는 상계합의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③ ㄱ과 ㄴ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ㄷ은 옳고 ㄹ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ㄴ·ㄷ·ㄹ의 정오를 모두 맞춘 것은 아니다.
• ④ ㄱ은 틀리고 ㄴ·ㄷ·ㄹ은 옳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ㄱ의 지연손해금은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며, 나머지는 질권자의 동의 없는 상계의 효력,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의 우선성, 저당권부 질권의 부기등기 요건에 관한 법리와 부합한다.
• ⑤ ㄱ·ㄴ·ㄷ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ㄹ을 틀렸다고 본 점이 잘못이다. 질권의 효력이 뒤에 설정된 저당권에 미치려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필요하다.

근거: 민법 제334조, 제348조, 제349조, 제352조, 제353조, 제450조 · 부동산등기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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