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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ㄹ (정답)
2. ② ㄱ, ㅁ
3. ③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 취소·가액배상의 범위와 그 판결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해행위 당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그 저당권이 이후 소멸하면 원물반환은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1억 원이고 부동산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그보다 크므로, 청구취지 변경 없이 1억 원 한도 취소와 1억 원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ㄴ.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의 형성적 효력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가액배상 지급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3조가 재산권 청구 판결에 관해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한 점만으로 이 주문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ㄷ.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이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이행청구와 같지 않다. 따라서 청구취지를 금전 지급 및 연 12% 지연손해금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이율에 따른 지급을 명할 수 없다.
• ㄹ. ○ 甲이 은행이면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변제기는 2016. 1. 31.이고 2022. 2. 21.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피보전채권이 없어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전부 기각된다.
• ㅁ. × 주문 제2항의 가액배상채권은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이다. 丙의 甲에 대한 별도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그 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고 ㄴ, ㄷ, 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② ㄱ은 옳지만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ㄱ·ㅁ만 옳다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피고 丙의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문 제2항의 가액배상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가액배상 판결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안의 가액배상채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할 수도 없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다. 가액배상금에 소촉법상 연 12%를 명할 수 있다고 한 ㄷ이 포함되어 있어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ㄴ과 ㅁ은 틀린 진술이다. 가액배상 판결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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