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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③ —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정답)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인의 피해금 인출은 횡령죄가 될 수 있고, 협박 발언의 녹음과 그 내용을 전하는 문자는 전문증거 여부가 다르다.

보기별

• ㄱ. ○ 범죄단체활동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활동 과정에서 실제 사기 범행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甲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으므로 두 죄가 성립한다.
• ㄴ. × 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고 계좌를 범행에 제공한 점만으로 횡령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법률관계 없이 乙 명의 계좌로 송금해 乙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뒤 영득할 의사로 인출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ㄷ. × 甲의 협박 발언을 녹음한 부분은 그 말의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려는 자료가 아니라, 甲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다. 따라서 이 입증취지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 ㄹ. ○ 문자메시지는 丙이 乙에게 들은 내용을 다시 전한 진술을 담고 있다. 그 메시지 사진으로 甲이 실제 협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공판 외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에 해당하므로 전문증거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은 옳지 않은 진술이지만, 이 선택지는 ㄷ을 포함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진술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ㄷ은 옳지 않은 진술이지만, ㄱ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지 않은 진술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ㄴ도 빠져 있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다. 乙의 인출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협박 발언 자체를 녹음한 부분은 그 발언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전문증거가 아니다.
• ④ ㄴ은 옳지 않은 진술이지만 ㄹ은 옳은 진술이다. 문자메시지는 甲의 협박 발언을 전하는 丙의 진술을 담고 있어, 협박 사실을 입증하려는 경우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⑤ ㄷ은 옳지 않은 진술이고 ㄹ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은 ㄹ을 포함하고, 옳지 않은 ㄴ도 누락하여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114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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