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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④ —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 ㅂ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ㄹ, ㅁ
3. ③ ㄴ, ㄹ, ㅂ
4. ④ ㄱ, ㄹ, ㅁ, ㅂ (정답)
5. ⑤ ㄴ, ㄷ, ㅁ, ㅂ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상 법인의 정관변경·해산·기관에 관한 규정과 상법상 회사 해산명령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2조 제2항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고, 제45조 제3항은 이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도 준용한다.
• ㄴ. ×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의사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므로 이사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 법인은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민법 제78조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원칙으로 정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한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어도 4분의 3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ㄹ. ○ 민법 제79조에 따르면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가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 ㅁ. ○ 상법 제176조 제1항 제3호는 이사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를 해산명령 사유로 정하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ㅂ. ○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선지별

• ① ㄴ은 법인이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틀리고, ㄷ은 해산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리다. ㄱ은 옳지만, 선지 전체가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 ② ㄱ, ㄹ, ㅁ은 각각 민법 제42조·제45조 제3항, 제79조 및 상법 제176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부합한다. 그러나 이 문항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고, 옳은 ㄱ·ㄹ·ㅁ에 ㄷ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 조합은 아니다.
• ③ ㄹ과 ㅂ은 옳지만, ㄴ은 법인이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로서 틀리다. ㄴ을 포함하고 옳은 ㄱ·ㅁ을 누락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ㄹ·ㅁ·ㅂ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ㄴ·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ㄴ과 ㄷ은 틀린 진술이고, ㅁ과 ㅂ은 옳은 진술이다. 옳은 ㄱ·ㄹ을 빠뜨리고 ㄴ·ㄷ을 포함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2조 제2항 · 민법 제45조 제3항 · 민법 제78조 · 민법 제79조 · 상법 제176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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