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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매매계약의 성립 당시 X 토지가 甲의 소유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② 甲이 2022. 2. 10.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확정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과 丙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3. ③ 매매계약의 성립 후 X 토지가 1억 5천만 원에 수용된 경우, 乙은 1억 원 한도에서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4. ④ X 토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그 계약에 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乙이 2022. 3. 1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5. ⑤ 계약체결 당일 乙이 계약금의 일부인 200만 원만 지급하고 이틀 후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022. 1. 11.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인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하고, 허가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며, 해약금 해제에는 계약금의 실제 교부가 필요하다.

선지별

• ① 매매 목적 권리가 매도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569조에 따라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되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甲·丙 사이의 매매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채권자 해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문처럼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목적물이 수용되어 매도인이 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은 그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매매대금인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은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과 맞물려 대체물인 보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이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계약 당시 실제로 교부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나머지 계약금까지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는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200만 원의 배액인 4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1월 11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569조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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