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 소유의 X 물건을 乙이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 즉 소장 부본이 乙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乙을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② X 물건이 선의의 점유자인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면 乙은 甲에게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乙이 선의의 점유자라면 乙은 X 물건의 과실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甲에게 X 물건을 반환할 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X 물건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 물건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甲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악의의 점유자라면 X 물건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하지만, 이를 소비하였다면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할 필요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점유자의 과실 취득·멸실 책임·비용상환은 선의·악의와 과실 취득 여부, 물건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뿐 아니라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본권에 관한 소에 포함된다.
② 선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손해 전부가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한다.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악의의 점유자 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에 관한 규정이다.
③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물건을 반환할 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과실 취득과 통상의 필요비 상환청구를 함께 인정한 점이 틀렸다.
④ 유익비의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할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를 받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197조 제2항 · 민법 제201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202조 · 민법 제203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