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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③ —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ㄷ(○)
3. ③ ㄱ(×), ㄴ(○), ㄷ(○) (정답)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진정연대채무의 구상은 내부 부담부분에 따라 정하고,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 범위와 공동보증인 간 구상은 별도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 부담부분은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므로 각 3,000만 원이다. 甲의 보증인 戊가 6,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甲의 부담부분을 넘는 3,000만 원을 乙과 丙에게 균등하게 구상하므로 각 1,500만 원이지, 각 2,000만 원이 아니다.
• ㄴ. ○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범위에는 원금뿐 아니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므로, 제시된 시점의 5,000만 원과 1,000만 원 및 50만 원, 합계 6,0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 연대보증인 세 명의 균등한 부담부분은 각 3,000만 원이다. 丙이 3,000만 원을 변제한 뒤 丁이 6,000만 원을 변제하면 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3,0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는데, 丙은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채웠으므로 구상의 상대방은 乙뿐이고 그 금액은 3,000만 원이다.

선지별

• ① ㄴ과 ㄷ의 정오를 잘못 표시했다. ㄴ은 변제기 도래 후 이미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사전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옳고, ㄷ도 丁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3,000만 원을 아직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어 옳다.
• ② ㄱ을 옳다고 표시한 것이 틀렸다. 甲의 내부 부담부분은 3,000만 원이고, 6,000만 원 변제 중 그 초과액 3,000만 원을 乙과 丙에게 균등하게 구상하므로 각 구상액은 1,500만 원이다.
• ③ ㄱ은 틀리고 ㄴ과 ㄷ은 옳다는 조합이다. 따라서 확정 정답에 부합한다.
• ④ ㄷ을 틀렸다고 표시한 것이 잘못이다. 乙·丙·丁의 부담부분은 각 3,000만 원이고, 丙은 이미 그 부담부분을 변제했으므로 丁은 초과 변제한 3,000만 원을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⑤ ㄴ을 틀렸다고 표시한 것이 잘못이다.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제기 도래 후 사전구상이 가능하고, 사전구상액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근거: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제2항 · 민법 제42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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