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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③ —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정답)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시효중단은 당사자·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미치며, 보증채무와 제3자의 승인 및 장래 채권의 승인은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 제169조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채무에 미칩니다.
• ㄴ. ○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169조).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이행을 인수한 제3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해도 채무자를 위한 시효중단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 ㄷ. ×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그 채권에 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ㄹ.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규정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절차 일부를 준용하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 ① ㄴ만을 고른 선지이지만, ㄹ도 옳으므로 정답 조합은 아닙니다. 이 선지는 내용상 ㄴ의 정오만 반영합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ㄷ도 틀렸으므로 두 보기를 옳다고 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고, ㄱ과 ㄷ은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③입니다.
• ④ ㄱ과 ㄷ은 옳지 않고 ㄹ은 옳지만, ㄴ이 빠져 있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⑤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으므로, ㄷ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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