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5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② — 재판의 누락 및 판단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ㄷ
2. ② ㄴ, ㄷ (정답)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문에 판단이 없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재판 누락이며, 그 부분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다.

보기별

• ㄱ. ○ 청구취지를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감축하면 감축된 3,000만 원 부분은 소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법원이 5,000만 원으로 감축된 것으로 보아 판단했더라도, 원고가 이미 감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에 관하여 한 항소는 적법한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 ㄴ. × 항소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항소심이 실질상 제1심으로 심판하는 청구이므로, 이를 기각하려면 주문에 별도로 청구기각을 표시해야 한다. 이유에서만 배척하고 주문에 판단하지 않았다면 재판 누락이므로, 그 부분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는 부적법하다.
• ㄷ. ×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서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주문상 판단을 빠뜨렸다면 그 청구 부분은 재판 누락이다. 누락된 청구 부분은 아직 그 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항소는 적법하지 않다.
• ㄹ.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제1심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받은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두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ㄷ만을 틀린 보기로 고른 선지이나, ㄴ도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이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ㄴ은 주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이 없으므로 그 부분이 재판 누락이고 상고가 부적법하며, ㄷ도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재판 누락 부분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항소할 수 없다.
• ③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로 포함할 수 없다. ㄴ과 ㄷ 외에 ㄱ까지 틀렸다고 본 점에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과 ㄹ은 옳은 진술인데, 이 선지는 두 보기를 틀린 것으로 포함한다. 또한 틀린 보기인 ㄷ을 포함하지 않았다.
• ⑤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로 포함할 수 없다. 틀린 보기는 ㄴ과 ㄷ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8조

← 문 54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