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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ㄹ
2. ② ㄱ, ㄹ (정답)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피담보채권의 존부·이전과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대상 및 방식

보기별

• ㄱ. ○ 말소청구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무 전부의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1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채무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담보권도 존속하므로, 변제 후의 말소를 조건부로 명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ㄴ. × 기망으로 설정계약이 취소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이미 받은 차용금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甲의 차용금 반환의무와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원상회복 관계에서 동시이행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 ㄷ. ×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면 압류된 대여금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丙에게 이전되고, 그에 수반되는 근저당권도 이전등기를 통해 丙 명의로 옮겨진다. 따라서 이미 권리자가 아닌 乙만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하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ㄹ. ○ 乙의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유효하게 양도되고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까지 마쳐졌더라도, 甲이 구하는 것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가 아니라 이전 부기등기만의 말소라면 그 부기등기만을 독립된 말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丙 명의 이전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진술이 옳다.

선지별

• ① ㄹ만 옳으므로 선지 자체는 옳지만,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르는 문항의 정답 조합은 ㄱ·ㄹ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ㄹ이 옳고 ㄴ과 ㄷ은 틀리다. ㄱ은 일부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어도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ㄹ은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만을 말소 대상으로 삼은 소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다.
• ③ ㄴ·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ㄴ에서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등기말소의무의 동시이행 가능성을 부정한 점이 틀리고, ㄷ에서는 전부명령으로 채권과 근저당권이 이전된 뒤에도 양도인 乙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하다고 한 점이 틀리다.
• ④ ㄱ·ㄹ은 옳지만 ㄴ도 옳다고 포함한 점이 틀렸다.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에서는 차용금 반환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동시이행관계가 될 수 있다.
• ⑤ ㄹ은 옳지만 ㄴ·ㄷ은 틀리다. 따라서 ㄴ·ㄷ·ㄹ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 민법 제369조(부종성)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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