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1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⑤ —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정족수 및 의결권수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고,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출석 의결권수에서 제외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A의 B 주식 보유가 정확히 10%라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가 가진 A 주식은 이 조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 주식이 아니며,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
• ㄴ. ×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상법 제371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흡수합병으로 A가 취득한 A 주식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해당하여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다. 상법 제371조 제1항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주주 甲이 이사 선임 결의의 후보자라는 사정만으로 甲의 주식이 특별이해관계 주식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은 틀린 보기이므로, 두 보기 모두 옳지 않다고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틀렸지만 ㄱ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은 보기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③ ㄱ은 옳은 보기이므로, ㄱ을 옳지 않은 보기로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ㄱ은 옳고 ㄷ·ㄹ은 틀렸지만, 옳지 않은 보기인 ㄴ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⑤ ㄴ·ㄷ·ㄹ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고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이다.

근거: 상법 제369조 제2항·제3항 · 상법 제368조 제3항 · 상법 제371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44조의3 제1항

← 문 50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