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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⑤ —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후의 배서가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채 이루어진 경우 배서의 연속을 증명한 어음의 점유자는 적법한 어음소지인으로 추정된다.
②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 어음취득자가 이를 알 수 있어도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 이루어진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③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금지어음에도 할 수 있다.
④ 종전에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다시 어음을 취득하여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⑤ 배서인이 어음에 ‘지시금지’라는 글자를 기재하면 그 어음은 그때부터 배서금지어음이 되어 그 후로는 지명채권양도방식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서인의 ‘지시금지’ 기재만으로는 배서금지어음이 되지 않으며, 어음법상 지시금지 효력은 발행인의 기재에 한정된다.

선지별

① 어음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최후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그 추정은 같다. 피배서인을 적지 않은 최후 배서도 백지식 배서에 해당한다.
② 어음면에 지급거절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그것만으로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이고 그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배서는 어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추심위임배서는 어음상 권리를 이전하는 배서가 아니라 소지인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대리권을 부여하는 배서다. 그러므로 배서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어음에도 추심위임의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맡길 수 있다.
④ 인적 항변을 대항받던 소지인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한 뒤 환배서로 다시 취득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종전의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행인은 환배서로 돌아온 소지인에게도 종전의 인적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⑤ 어음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시금지 기재는 발행인이 어음에 한 경우에만 어음을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배서인이 ‘지시금지’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 어음 자체가 배서금지어음으로 바뀌거나 이후 양도가 모두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어음법 제11조 제2항 · 어음법 제13조 제2항 · 어음법 제15조 제2항 · 어음법 제16조 제1항 · 어음법 제17조 · 어음법 제18조 제1항 · 어음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