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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③ —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대법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 ④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 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인도대상이 된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고 그 심사절차는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⑤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법원의 규칙제정권과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의 헌법상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정한다. 선지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고 하여 헌법 문언을 잘못 옮겼다.
- ②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법무부장관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법률상 구성과 맞지 않는다.
- ③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심판권 배분은 재판제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사법정책 등을 고려하여 정할 영역이다. 다만 그 입법형성은 국민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인도심사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고 변호인의 조력 및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다고 해서 그 절차가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이며 형사절차와 동일하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선지처럼 법률 위반은 대법원, 헌법 위반은 헌법재판소로 나누는 것은 헌법 문언에 어긋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8조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 법원조직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