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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② —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배임죄에서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 관계 없는 甲이 신분 있는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甲에게는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요구하는 관계인 금품 수수에서 금품 공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면, 금품 공여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는 금품 수수자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이 되지 않는다. (정답)
- ③ 치과의사 甲이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 乙에게 치과진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경우 甲은 소극적 신분을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
- ④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방조범과 정범 사이의 의사연락을 요하지는 않지만, 정범이 누구인지와 범행 일시, 장소, 객체 등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이러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⑤ 甲이 범죄를 교사하였고 피교사자 乙이 실행을 승낙하고도 이후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인 甲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범의 신분·대향범·방조의 인식 및 교사범 처벌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임무를 맡은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이므로, 신분 없는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진술은 甲에게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틀렸다. 정확히는 공모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되, 신분 없는 자에게 중한 업무상배임죄의 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② 필요적 대향범에서는 대향자 한쪽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그 행위만을 교사·방조한 자를 처벌규정이 있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선지는 금품 공여자 처벌규정이 없고 공여 행위에만 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옳다.
- ③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범인 치과기공사에게 면허가 없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배제하는 소극적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면허 있는 치과의사가 무면허 진료를 하도록 교사했다면 그 교사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방조범 성립에 정범과의 의사연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범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 인식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정범의 범죄 실현을 돕는다는 인식과 방조행위가 있으면 되고, 정범의 신원·범행 일시·장소·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했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사자뿐 아니라 피교사자도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된다. 선지는 교사자인 甲만 처벌된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