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A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기 소유의 X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甲은 위 변제기를 지나 B에게 X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한편 甲은 아버지의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현급지급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甲은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접견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 이후 압수된 위 예금통장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A에 대한 대물변제예약 약정을 위반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② 甲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한 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③ 만일 甲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500만 원을 자신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경우 이는 별도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법원은 위 예금통장 절취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 예금통장에 대하여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⑤ 甲은 불구속 피의자이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물변제예약 위반은 배임죄가 아니며, 절취한 예금통장은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선지별

①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자신의 사무이므로, 약정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을 A의 사무처리자로 본 이 선지는 틀리다.
② 계좌이체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 피해자는 예금통장 명의자인 아버지가 아니라, 이체로 인해 추가 결제채무를 부담하는 아버지 거래 금융기관이다. 피해자가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이체된 돈을 甲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의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것은 자신의 계좌에 대한 권한 있는 인출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④ 절취된 예금통장은 절도죄의 장물이고, 그 통장의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판결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불구속 피의자도 변호인과 접견교통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불구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문언은 신체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를 들어 불구속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전면 부정할 수 없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28조 · 형법 제347조의2 · 형사소송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