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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2. ②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의 소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이다.
4. ④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甲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5. ⑤ 乙의 甲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원인채권과 담보를 위해 발행된 어음채권은 별개지만, 어음채권의 행사·보전은 원인채권의 시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약속어음금채권은 만기부터 3년간 행사해야 한다.

선지별

• ① 물품대금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자체를 재판상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 ② 어음채권과 원인인 물품대금채권은 별개이지만, 이 사안처럼 어음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교부된 경우에는 어음금청구의 소가 원인채권의 실현을 위한 권리행사로 평가되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그러므로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그 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이다. 이 선지는 기간을 1년이라고 한 점에서 틀리다.
• ④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압류한 것은 그 어음채권의 보전·행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원인인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따라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틀리다.
• 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채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만기일로부터 3년이라는 진술은 옳고, 발문이 묻는 정답이다.

근거: 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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