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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丙은 甲의 어음상 채무에 대하여 어음보증한 것이고, 乙과의 원인관계상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다.
2. ② 丁은 甲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甲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3. ③ 丁은 위 어음을 지급기일까지 보증인 丙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丙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 丙은 누구를 위하여 어음보증을 한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甲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5. ⑤ 丁은 甲에게 먼저 지급청구를 한 후에야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약속어음 보증인은 보증된 발행인과 같은 어음상 책임을 지며, 소지인은 먼저 발행인에게 청구할 필요가 없다.

선지별

• ① 어음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한 어음상의 채무를 담보할 뿐, 별도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발행의 원인이 된 매매잔금채무까지 보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은 甲의 어음상 채무를 보증한 것이고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다.
• ②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지급제시는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 행사와 관련되지만, 이 선지는 지급제시가 없어도 甲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지급제시를 먼저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③ 이 어음의 보증문구는 지급기일까지 보증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보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따라서 그 기일까지 丙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문구에 따른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④ 보증의 상대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丙이 누구를 위하여 보증했는지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甲을 위한 보증으로 보는 것이 맞다.
• ⑤ 어음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지므로, 丁은 甲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甲에 대한 청구가 불능임을 증명하지 않고도 丙에게 보증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처럼 발행인 甲에 대한 선행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어음보증에 민법상 보증의 보충성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근거: 어음법 제30조,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8조, 제43조, 제77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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